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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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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+ 전략

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

추진배경

  • 5G는 아주 빠르게(초고속) 실시간(초저지연)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(초연결)시키는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
  • 5G는 대규모 투자와 전·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
  • 5G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, 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('18.12.1)를 통해 가장 앞서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

비전 및 정책목표

5G+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

추진전략

  •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원
  •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추진
  •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
  •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의 혁신 기업, 인재 육성
  •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기술, 서비스의 글로벌화
 

중점과제

주요과제
공공 선도투자
  •  1.  5G+ 핵심서비스 실증·확산
  •  2.  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
  •  3.  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
  •  4.  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
민간투자 확대
  •  1.  세제·투자 지원 확대
  •  2.  5G 시험·실증 인프라 구축
  •  3.  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
  •  4.  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
  •  5.  주력사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
제도 정비
  •  1.  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
  •  2.  전파지원 확충 및 규제개선
  •  3.  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
  •  4.  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
  •  5.  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
산업기반 조성
  •  1.  글로벌 선도기술 확보
  •  2.  정보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
  •  3.  '5G+ 한류' 기반 구축
  •  4.  5G 창업 촉진 및 인재 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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